여야, 법인세·노동개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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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안전행정위,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국감을 개최한다. 제19대 국회의 총결산 성격을 띤 이번 국감은 지난 10일 개막해 이날이 엿새째로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력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다. 기재위는 최 경제부총리를 국회로 출석시켜 국감을 진행했다.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감을 한 데 이어 연이틀째 국감인 때문에 '최경환 국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친 박근혜) 핵심 실세인 최 경제부총리가 노동개혁에 총대를 메고, '초이노믹스'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며, 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높지 않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계속 올렸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은 낮춰 세금을 올렸다"면서 "법인세는 최저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거의 25%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009년 이후부터 법인세 인하조치 이후부터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면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경제부총리는 "지금은 기업 환경을 개선해 투자가 늘고, 일자리 늘리는 선순환을 해야 할 때"라면서 "법인세를 과세해 가뜩이나 안되는 투자를 줄이면 기업들은 해외로 가버린다"고 답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와 중앙노동위를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에서도 노동개혁 공방에 본격적인 불이 붙었다. 특히 환노위는 여야 동수 상임위지만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주 의원이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문 추인 이후에도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안전행정위는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최근 추자도 낚시 어선 전복사고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 부실을 비롯해 잇따른 안전사고의 방지 대책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선장에 대한 승객 신원확인 의무, 해경의 안전운항 조치명령권, 톤수별 영업구역 제한, 비상대비 훈련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벌칙은 과태료에서 형벌 규정으로 상향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전복이 확실함에도 확인전화를 하느라 골든타임(1시간) 중 33분을 허비했다"면서 "조명탄도 없이 좁은 범위만 비추는 서치라이트만 켜고, 사고해역의 반대편만 집중수색 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주인종 전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에게 금융감독원 외압으로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특혜성 자금지원을 했는지를 따졌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