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국민의 목소리 담아 한국정치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안 마련 필요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를 8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소환제 20대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김병욱·박주민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소환제의 구체적인 방안과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선화 입법조사관,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주 교수, 경희대학교 안병진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처장, 국회 교육연수원 천우정 교수(전 안행위 전문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당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사실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라도 먼서 나서서 국회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활동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소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