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거구 문제 "문재인은 농어촌 버릴거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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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22 14:44 조회1,68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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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현재 246개인 지역선거구 수를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대로 244~249개 범위에서 조정할 경우 도시지역 인구증가와 선거구별 인구격차 2대1이내 조정이라는 헌재의 권고를 감안하면 농어촌 지역구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비례대표 의원수 감축에서 길을 찾고 있지만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비례대표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요지부동'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22일 문 대표의 이 같은 의도는 "농어촌을 버리겠다는 뜻"이자 "전략공천을 통한 친노(친노무현)계의 당권 장악" 시도라는 프레임으로 문 대표를 몰아세웠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촌의 대표성을 소중히 여겨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지역구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재 결정에 맞추기 위해 농어촌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뺄셈의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지역구를 늘려 편차를 줄이는 '덧셈의 선거구 획정'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6개 시·군(郡)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기형적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경기·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道)의 농어촌 지역 선거구 한 두개는 예외로 두는 '특별 선거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발표된 선거구 획정안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년 총선 일정마저 영향을 받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적극 가세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비례대표를 줄이지 못하는 건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미련과, 다음 대선 때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 의석을 최대한 지켜주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부결되면 내년 총선을 제날짜에 치르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문 대표는 농어촌 지역구를 버릴 건지, 지킬 건지 분명하게 밝혀 이런 혼란을 없앨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야당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만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야당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다수의 야당 농어촌 의원도 획정위의 획정 기준에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도 문 대표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살리기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물밑에서 일부 호남 출신 야당 의원들과 교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비례대표는 결국 당 대표의 '전리품'이고, 문 대표가 비례대표에 집착하는 속셈은 친노 주류가 잡은 당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라는 해석에 적지 않은 호남 의원이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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