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당 '휴대폰 프라이머리'--정당이 놀고먹겠다는 것"

심상정, "양당 '휴대폰 프라이머리'--정당이 놀고먹겠다는 것

 

그는 이어 "인지도 싸움으로 귀결될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과 다선에 유리한 제도인데다, 정당 구성원이 당에 헌신하고 단결할 유인을 낮춰 당의 기반을 허약하게 만든다"며 "안심번호는 열성 지지층의 과다대표와 동원선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말은 사실 이제 놀고 먹겠다는 선언에 다를 바 없다"며 "민주주의는, 시민의 토론과 참여도, 이를 위한 정당의 역할도 모두 여론조사로 대체되는 극단적인 청중 민주주의로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직후보자 추천은 양도될 수 없는 정당 본연의 임무"라며 "젊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공공을 위한 인적자산으로 육성하는 기나긴 과정 역시 공천이며, 당선 이후 해당 정치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 또한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례대표 축소시도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촌대표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 김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하는 게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며 "문 대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한 복안이 무엇인지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