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난항, 유권자들 혼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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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가 총선마다 ‘획정’이라는 이름 아래 춤을 추면서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인구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특정 지역만 유난히 조정 대상에 자주 포함된다면 차별받는다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246곳의 지역구 가운데 49곳(19.9%)이 복수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여 있다. 농어촌 지역구 통합으로 20대 총선에선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경남 합천과 전북 임실이다. 경남합천 선거구는 합천(1992년 14대 총선)→거창·합천(1996년 15대)→산청·합천(2000년 16대)→의령·함안·합천(2004·2008·2012년 17~19대)→산청·함양·거창·합천?(2016년 20대)으로 변경되어 왔다. 경남 합천 유권자들은 화가 나 있다. 선거 때마다 이 선거구에 붙었다 저 선거구에 붙었다를 반복하면서 주민들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합천을 의령·함안에서 떼어낸 뒤 산청·함양·거창에 붙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또 조정되면 최근 20년 사이 네 번째다. 합천군민 400여명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까지 찾아와 “현재 지역구를 타 지역으로 편입하면 2016년 총선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항의했다.

전북 임실 주민도 마찬가지 신세다. 임실·순창(15대)→완주·임실(16대)→진안·무주·장수·임실(17~19대)로 변화무쌍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임실을 진안·무주·장수에서 떼어내 남원·순창에 붙이는 방안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지역구가 수시로 조정되면 부작용도 작지 않다. 의정활동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지난 4년을 지켜보고 평가를 하려 했는데, 갑자기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가 엉뚱한 데 붙어버리면 심판은커녕 잘 알지 못하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한편 9일 오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 숫자 등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실패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303명까지 확대하는 안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등 복수의 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치 구·시·군 분할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은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