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와대 국정감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KFX 기술이전 논란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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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는 23일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기술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이병기 청와대비서실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감을 열었다. 김관진 실장에게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 조건과 K-FX 핵심기술 이전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동의 없으면 자위대가 못 들어온다는 게 맞느냐"며 "합의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텐데 독도영유권도, 자위대 출병도 마찬가지로 합의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KFX 관련 "한민구 장관이 (미 국방장관) 면전에서 불가통보 받고 온 국민이 알게 됐는데 김 실장은 언제 알았느냐"며 '불가답변 들을 것을 알았음에도 대통령에게 어떤 말씀 드렸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실장은 "북한 지역에는 우리 헌법의 대한민국 영토 규정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다. 우리 승인이 나야 한다"고 답했다.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이 안되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이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그 이전에 알았다"면서도 "그 문제로 대통령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6월8일 국방비서관 주관 토의를 마친 다음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외교안보수석실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사업단 구성 등 종합적으로 (대통령 보고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전이 없으면 항공기 개발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며 "(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기술은) 앞으로 10년내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배경을 묻자 "(검정으로는) 사실 편차나 오류, 이념적 편향성을 하나 하나 해결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정화 방침으로 간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동안 수정 권고나 명령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불복해서 아직 재판 중인 것도 많고 외압 등 (학교의) 선택권 자체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악순환이랄까, 검정제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에는 "(박 대통령이) 작년 2월 교육문화분야 연두 업무보고 때 학생들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말씀했었다"고 답했다. 또 "당정협의를 한 것으로 들었으나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