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예결소위, KF-X 정부원안 670억 확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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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9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규모를 정부 원안인 670억원으로 확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거부로 사업차질 논란이 빚어졌던 KF-X 개발사업 추진은 1차 관문을 넘어섰지만, 정두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등은 여전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30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소위는 이날 오후 지난 2013년 KF-X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담당했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측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측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 독자개발 및 체계통합기술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 국방위에 제출됐다. 예결소위에선 방사청이 요구했던 당초 예산대로 증액해주자는 입장과 체계통합기술 개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결위원들은 미측이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기술의 독자개발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기존 미측 기술과의 체계통합기술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예산 집행 전 체계통합기술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기술적 판단 등에 대한 방사청의 보고를 받는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기로 했다.  

예결소위 위원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소위 회의후 "지금 KF-X에 대해선 마지막 체계결합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때 그걸 보고하고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에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했던 KISTEP측은 이날 소위에서 "당시 검토했던 게 2013년이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외기술 도입 전제 등 당시 주어졌던 연구 조건이 많이 변해 지금 상태에 대해선 얘기하진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KF-X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단 국방위 예결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30일 열릴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새누리당 소속인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이 KF-X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