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담판 시도, 난항

여야, 선거구획정 담판 시도, 난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선거구획정 담판을 짓기로 해 협상이 급물살 타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우선 10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2+2 회동을 갖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서로간의 견해차를 좁히는 작업을 시도한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나흘 앞둔 이날까지 획정 기준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협상과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의 최대 쟁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대 1 기준이다. 여야는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농어촌·지방 지역구가 불가피하게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느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통·폐합 지역구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여야는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거론하는 것 조차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여야는 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최대 259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그 만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원정수 소폭 확대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통폐합이 예상되는 일부 농어촌지역 의원들은 벌써부터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회동을 갖고 농어촌 의석 축소 최소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이날 지역 선거구수를 현재보다 14석 늘린 260석으로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40석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해 여야가 이를 어느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이처럼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 그리고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이 성사된다고 해도 합의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