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뇌부, '의석1~7석 확대' 카드 만지작

여야 수뇌부, '의석1~7석 확대' 카드 만지작 

여야 수뇌부는 11일 선거구 획정 비공개 협상에서 현재300석인 의원정수를 1~7석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를 손대지 말고 지역구를 늘려 의원정수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여당이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여야는 10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도부 회동을 했다. 논의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고, 새누리당도 이 제안을 일단 논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논의의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 때문에 최소 범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여당도 이 부분에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 수를 1명, 3명, 5명, 7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중 303명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야당이 3명 늘리자고 하기에 내가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랐다"고 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했던 여당 관계자는 모언론과의 통화에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 여부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수 확대 관련) 의견을 교환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참석자도 "의원 정수 문제는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면 난리 나니까…"라고 했다.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결국은 의원 정수 확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현재 300석을 유지하며 헌재의 '인구 편차 2 대 1'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농어촌 지역구끼리 묶는 방안이 있다. 농어촌 지역구 26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이날 국회 양당 대표실을 점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해법은 인구 상한을 넘는 대도시 지역구를 쪼개고 늘어난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250개 초반 수준으로 늘릴 경우, 지역구당 인구 평균이 낮아지면서 경남 산청·함양·거창, 전남 장흥·강진·영암 등 농어촌 지역구 5개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영남 8개(부산 2·대구 1·경북 5개), 호남 8개(광주 1·전북 4·전남 3개)로 여야 간 균형도 맞는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는 야당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또 다른 여당 정개특위 위원은 "의원정수만 늘리면 모두가 해피하다는 걸 여당도 잘 안다. 다만 여론이 무서울 뿐"이라고 했다.이런 이유로 여야는 정수 확대 논의 자체를 쉬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도 이번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 뒤 결국엔 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렸었다. 한편 여야는 이 회동 직후 열린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50여 건의 무(無)쟁점 법안과 공석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