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D-1, 예산안정국 혼돈속으로

법정시한 D-1, 예산안정국 혼돈속으로

예산정국 막판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심사시한을 넘겼고, 정부원안들은 줄줄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여야가 대안 격인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은 1일 단 하루 뿐이다. 여야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남겨놓고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몇가지 쟁점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조세소위는 물밑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무게감이 워낙 큰 만큼 여야의 각종 중점법안들과 연계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예결위, 여야이견 계속-원내지도부 올라갈듯 

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내년도 예산안 타결에 나서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대부분 사안은 풀렸다”면서도 “몇가지 쟁점도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고 했다.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야당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누리과정은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꼴 아니냐”고 했다. 당초 중앙정부가 2조원 이상 부족분을 다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 지난해 예비비 편성 수준(5064억원)까지 물러난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국고에서 우회 지원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내부적으로 2000억원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의 요구 액수와는 차이가 여전히 크다. 여야는 부처 특수활동비 문제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총리실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 7건이 그 대상이다.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들도 ‘박근혜표 예산’ 딱지를 달고 묶여있다. 야당은 새마을운동 등 대통령 예산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TK SOC 예산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건이 넘는 예산들이 무더기로 남아있다. 안 의원은 “TK SOC 예산은 호남 충청과 균형을 맞춰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도 핵심 쟁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전날까지 15개 예산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12개를 의결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 격인 김관영 의원은 협상에 나서고 있다. 

쟁점은 첨예한 편이다. 법인세율 인상(야당 주장)과 가업상속공제 확대(여당 주장) 등 여야가 쉽게 양보하기 힘든 사안들이 테이블에 올라와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 관련 세제지원책 등 조특법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원샷법 세제지원책은 ‘모법’인 원샷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김관영 의원은 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원샷법 세법은 빼는 조특법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석훈 의원은 반대하고 있다. 모법인 원샷법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오전 원샷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예산·법안 놓고 주고받기식 빅딜 가능성 커 

상황이 이렇자 여야 원내지도부도 곧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시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예결위와 상임위 차원에서 풀리지 않는 사안들을 한꺼번에 타결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각종 쟁점은 물론 여야가 추진하는 각종 법안들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의제들을 한곳에 펼쳐놓고 주고받는, 그야말로 빅딜 국면이다. 안민석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등을 거론하며 “더이상 우리 선(예결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기는 결단을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중점법안은 원샷법과 경제활성화 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거론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경제활성화 법안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한다”고 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