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방소멸대응기금,효과적 운용 위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 필요!

국회에서 내년 처음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0일 2022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연도별로 1조씩 10년간 사업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첫해인 2022년은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해 7,5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발표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구체적으로 ① 현재 광역 25%, 기초 75% 배분기준 외에 인구감소지수를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배분산식 및 배분액 미정, ②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사업 수행 지원을 위해 지역지원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임에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 미정

* 경상남도의 경우 11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위험도에 따른 기준 산정과 컨설팅 지원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병원, 문화·체육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해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