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지금은 비상사태, 국회가 못하면 대통령이”

새누리당,“지금은 비상사태, 국회가 못하면 대통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야당분열로 해당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은 한 걸음도 못 나가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법만 얘기하는데 법 위에 있는 헌법을 왜 바라보지 않느냐”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도 현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며 거들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 경제에 장기불황의 그림자가 엄습했다”고 진단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5법의 처리가 미뤄지면 우리사회에 커다란 재앙으로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홍문종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 법안이 마비되는 가운데 총파업이 일어나 노사갈등도 심해지고 경제로 보면 준전시상황에 버금가는 어려운 상태”라며 “이 때문에 대통령도 지금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명령 발동 주장은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 의장을 최대한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지 실제 ‘액션’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에 의한 법안 직권상정 효과가 있는 긴급명령은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한 데다 실제 발동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 있어 청와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긴급명령 발동 주장과 함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의장에 대한 우려와 파상공세도 이어졌다. 청와대 정무특보였던 친박핵심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회의장만 살고 국회가 죽으면 의장이 설 자리가 어디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책임 있는 정치”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일자리”라며 “그걸 민생 입법으로 입증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소지가 있다. 국회의장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직권상정을) 결단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 150명 이상이 요구하고 (법안을) 당론 발의했는데 (본회의 상정이) 안 된다는 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