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8만톤 매입, 쌀값하락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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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24일 쌀값 하락을 막고 쌀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쌀 7만7000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오는 5월 이후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쌀 6만톤을 정부 예산으로 추가 수매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격리 조치한 18만톤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배정된 물량에서 수매하지 않고 반납한 1만7000톤도 매입할 예정이다. 이 두 물량을 합치면 정부가 매입하는 쌀 물량은 총 7만7000톤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생산량을 418만톤으로 예상해 수요(400만톤)를 초과하는 18만톤을 격리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수확기 이후 실제 쌀 생산량은 424만톤으로 격리 조치한 18만톤을 빼더라도 수요보다 6만톤이 초과했다. 이 탓에 쌀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주 기준 쌀 80㎏의 가격은 15만9300원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농민들의 쌀값에 대한 심리적 안정선을 쌀 80㎏를 기준으로 16만원으로 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가 쌀 24만톤의 격리 수매를 약속했지만 (재정 부족으로) 18만톤만 수매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쌀 생산량 424만톤 가운데 24만톤이 (재고로) 남아있다"며 "시중에 쌀 재고가 많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수매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 수매 비용을 우선 농협중앙회 자금을 사용해 매입하기로 했다. 관련 비용은 2016년 이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쌀 18만톤 격리 조치 발표로 쌀값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쌀값은) 낮은 수준"이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이 확정되면 정부는 세부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빠른 시일 안에 쌀값이 안정되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75%) 조치에 맞춰 농업 관련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데 그에 따른 농업분야 정책자금 금리 조정 문제도 당정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원유철 정책위의장, 최경환 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