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충 개정안 >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특별자치도의 지위 ⋅ 권한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담긴 현행법의 보완

전북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산업 ⋅ 사업 ⋅ 연구 ⋅ 교육 관련 기관설치나 지구지정 등 구체적 특례조항들 담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 2023 년 1 월 18 일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 월 2 일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 ⋅ 군 14 곳 중 11 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道 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 ⋅ 역사적 ⋅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전북 도민과 출향민 전체가 똘똘 뭉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 지난해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 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과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 ” 라고 말하면서 ,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 년도 남지 않았는데 , 막상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에는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 개 시와 8 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 ,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 전북과학기술원 , 연구개발특구 ,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 ” 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

이어서 윤 의원은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를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내실화해 나가겠다 .” 고 다짐했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 신정훈 ⋅ 김철민 ⋅ 양정숙 ⋅ 김성주 ⋅ 최종윤 ⋅ 오영환 ⋅ 홍정민 ⋅ 김민철 ⋅ 서영교 ⋅ 한병도 의원 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