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PC방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어플방 사태…국회서 근절방안 논의한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29 일 ( 목 ) 오후 3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PC 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개최

태블릿 PC 에 섯다 , 포커 앱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변종 도박 기승 … 마땅한 규제 없어 제도 개선 시급해

하 의원 , “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플방은 사회적인 해악 커 … 해결책 제시한 전부개정안 하루빨리 통과돼야 !”

 하태경 의원이 29 일 ( 목 ) 오후 3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PC 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이상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 ( 사 )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 PC 카페협동조합이 주관한다 .

어플방은 구글 ․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고스톱 , 포커 등의 게임을 태블릿 PC 에 설치한 뒤 도박이나 사행행위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소다 . 태블릿 PC 는 도박을 목적으로 제조된 기구가 아니라서 「 사행행위 특례법 」 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PC 방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PC 방과 불법 도박장 간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규제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실제 하 의원은 1 월 「 게임산업진흥법 」 전부개정안을 통해 ‘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 ’ 을 신설하고 이를 주로 제공하는 게임장을 ‘ 성인게임시설제공업 ’ 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

이날 행사는 PC 방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의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였다 . 정정원 산학협력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 가 발제를 맡고 윤지영 본부장 (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 김대원 초빙교수 ( 충북대학교 ), 정대준 이사 ( 한국인터넷 PC 카페협동조합 ), 이상현 본부장 ( 게임물관리위원회 ), 노동진 계장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이 토론자로 나선다 .

하 의원은 “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플방은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어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 라며 “ 전부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만큼 , 진전된 논의가 이번 행사를 통해 개진되길 바란다 ” 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