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대구 정책간담회 개최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대구 정책간담회 개최

- 대구지역 기업인 , 대학 , 벤처 등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 경청

 - 산업부 , 중기부 , 국토부 , 교육부 등 7 개 정부 부처가 참여해 개선방안 논의

 - 특정가스사용시설 가스레인지 교체 도시가스사업자 서비스센터 시공 허용 ( 국토부 ), 산업단지 내 연구개발업체 OEM 생산제품 판매 허용 ( 산업부 ), 일반학사 및전문학사 통합학위과정 운영 허용 ( 교육부 ) 등 정부부처 수용 의견 이끌어내

국민의힘 당 특위인 < 규제개혁추진단 > 은 4 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지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 지역의 기업인 , 대학 , 벤처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갑 ) 은 인사말에서 “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다 ” 며 , “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와 공정의 국정 철학을 정책 아젠다로 구현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하면서 “ 기업을 비롯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지 규정에 맞느냐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처 공무원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대구상공회의소 이재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구지역에서 산 · 학 · 정 · 관이 함께하는 자리 ” 라며 “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고 했다 . 이어 “ 오늘 언급된 규제개혁 건의가 논의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한다 ” 고 했다 . 특히 “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대구 · 경북 신공항 건설 , 대구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등 대구 · 경북 미래 신성장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 고 당부했다 .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 한무경 의원과 대구상공회의소 , 규제개혁 제안 기업인 등이 참여해 각 분야별 필요한 규제개혁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 한무경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때부터 강력하게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 며 , “ 기업인의 입장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고 , 김병욱 의원은 “ 최근 정부에서 첨단산업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 지역 산업계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지만 특화단지 지정 이후에 구체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무엇인가 모호한 상황 ” 이라고 지적하며 “ 민간의 주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줌으로써 지역의 자율성 · 창의성 ·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구나 산단 주변도 기업과 대학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공에서 뒷받침해야 하고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김종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 이창은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장 , 범성균 대구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 부장 , 하정철 계명대학교 기획처장 , 최동호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사무총장 , 박윤하 대경 ICT 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많은 지역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

회의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연장 ( 법무부 소관 ),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 절차 개선 ( 중기부 소관 ), 산업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지침 수립 ( 고용부 소관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교체 시 도시가스사업자 서비스센터 시공 허용 ( 국토부 소관 ), 지역 의료광고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 방통위 소관 ) 등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가 이루어졌고 , 정부부처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국토교통부 , 교육부 , 고용노동부 , 법무부 , 방송통신위원회 등 7 개 관계 정부부처의 담당자가 참여해 현장에서 나온 규제개혁 건의를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일부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 정부부처의 즉각적인 수용 취지 답변을 이끌어 내면서 이번 간담회의 의미를 더했다 .

국토교통부는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도시가스사업자 서비스센터 시공 허용 ’ 건의를 수용해 ,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사용할 가스레인지 등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경미한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에 대하여 , 일반 가정과의 형평성과 안전성을 감안하여 가스시설공사 ( 제 2 종 ) 업무분야에서도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제 1 종 업체만 설치 · 변경 공사가 허용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 산업단지 내 연구개발업체 OEM 생산제품 판매 허용 건의 ’ 건에 대해서 ,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 ·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 현재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제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

또한 , 전문대학과 대학을 통합한 경우 ‘ 학사학위와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건의 ’ 에 대해 ,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 현재는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근거가 없어 전문대학 - 대학 통합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고 있는 등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됨과 동시에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유인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 오늘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시고 , 대학을 운영하신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경청할 수 있었다 ” 며 ,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 그리고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반영하여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그리고 “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 ” 이라고 강조하면서 , 기업인들의 관심과 응원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