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연구단체, <변혁기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회생전략> 정책세미나 개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의원연구단체, <변혁기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회생전략> 정책세미나 개최

-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 ‘자금난, 원자재ㆍ인건비 상승, 폐업ㆍ엑시트 어려움’으로 복합적 위기에 처해 -

- 초저출산 시대 인구감소는 소상공인 구조적 문제에 직격탄 -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총체적 난국에 다양한 해법 제시 -

2023년 11월 0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현장에서 살피는 정책전문가 포럼(최승재 대표의원, 조정훈 연구책임의원, 구성의원: 김웅 의원, 김형동 의원, 노용호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성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최춘식 의원, 허은아 의원)”은 <변혁기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회생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최승재 의원, 이인선 의원, 최영희 의원과 최춘식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는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 조봉현 IBK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국장, 심지현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가 함께 했다.

최승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이 많이 악화되면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창업 시점부터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구조적 한계로 재무적 취약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적잖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희망하나, 폐업시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 탓에 폐업 또한 쉽지 않은 현실이다”고 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빚으로 버티라고 대출 연장만 거듭하다 금리폭단으로 결국 은행이자 장사만 시켜준 격이었다”고 질타하며, “은행은 오히려 신보가 보증해주니 중소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려왔고 돈놀이를 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서강대 경영학과 임채운 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회생전략으로 “경영지원과 회생지원을 동시에 접근해야하며, 무엇보다 재무구조 개선의 경우 소상공인을 상황곤란 차주, 금융부담 과다 차주, 경쟁력 취약 차주로 분류해서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임 교수는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10개 창업하면, 6-7개가 폐업할 정도로 생존율이 매우 낮다.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1년 생존율 64.8%, 5년 생존율 32.1%이다.

소상공인 경영애로 요인으로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의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은 것”을 지적했다.

특히 임 교수는 “소상공인을 기회형 우량 소상공인, 생계형 생존 소상공인, 한계형 휴ㆍ폐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해서 차별화하여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2만7천명의 수퍼마켓협동조합원들이 현재 4만 3천명으로 증가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모범점포의 사례를 공유하며, 소상공인의 복합적ㆍ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으며, 토론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내용으로 “실업급여도 좋지만, 소상공인에게 취업 후 월급이 적으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취업급여를 제안한다”고 했다.

송 회장은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한다. 소상공인 전체를 묶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ㆍ산업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생한 현장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으로 “소상공인을 살려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려야 소상공인이 산다”면서 “초저출산의 한국의 구조적ㆍ복합적 위기는 소상공인에게도 직격탄”이라고 했다.

더불어 “제3 전문 구조조정기관을 통한 회생전략이 필요하며, 소상공인 가족ㆍ복지 정책까지 포함하여 다각적인 회생지원을 해야하고, 혁신적 소상공인에게는 직원출자 형태의 지분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