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한전 적자 커지는 동안 민간발전사 이익 1조 3,670억 원 증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구자근 의원, 한전 적자 커지는 동안 민간발전사 이익 1조 3,670억 원 증가

- 민간 발전사 직도입 LNG 발전기를 통해 천문학적 이익 -

- 한전은 비싼 가격에 민간 발전사 전기를 사와야 하는 제도적 허점 -

- 전력시장 제도 측면 취약성 개선 방안 마련할 필요 -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증으로 인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2021년 5조 9000억 원에서 2022년 32조 6000억 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전기를 파는 민간 발전사들은 연료비 원가 상승과 무관하게 1조 3,67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발전사들은 직도입 LNG발전기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가운데 한전이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와서 판매하며 손실을 짊어지는 부분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민간발전사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기의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면서 한전의 영업적자는 2021년 5조 9000억 원에서 2022년 32조 6000억 원 규모로 커졌다. 반면 현재 SK그룹와 GS그룹, 포스코그룹 계열사가 운영 중인 직도입 LNG 발전기 10기 경우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원가와 무관한 이익이 1조4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SK그룹의 발전 계열사인 ‘파주에너지’는 2021년 933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2022년 2499억 원으로 늘었고, GS그룹 계열사인 ‘GS EPS’도 이 기간 영업이익이 2121억 원에서 609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GS 파워’의 영업이익도 1729억 원에서 2649억 원으로 커졌다.

2022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전기를 사올 때 지불하는 전력가격은 급등했지만, LNG를 직도입하면서 낮은 원가로 발전한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1년에는 이들 발전기 10기의 연료비 원가가 2조 6770억 원, 한전으로부터 받아간 돈의 합계(SMP 및 용량가격, 기타정산금 포함)가 4조 4070억 원으로 연료비 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1조 73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연료비 원가가 3조 4750억 원, 정산급 합계가 6조 5720억 원으로 나타나 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3조 970억원으로 늘어나 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3조 970억 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연료비 원가 상승과 무관하게 10기의 발전기에서 거둔 추가 이익이 1조 3,67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022년과 지난해에 민간 발전사의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것은 민간 발전사가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한 LNG가 아니라 직접 수입한 직도입 LNG를 쓰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직도입 LNG의 단가가 가스공사 LNG의 단가보다 싼데 이 단가를 감안한 별도의 이익 환수 장치는 없기 때문에 2022년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수익이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민간 발전사의 이윤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정부도 문제로 보고 있다. 전력시장 제도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비싸게 전기를 구매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민간 발전사들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