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20%가산점 철회하라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양경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 김경만 예비후보, 광주광산(갑) 이용빈 후보, 전주(을)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 후보가 오늘(`24.2.26)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요구했다.

입장문에서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에게는‘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겁니까?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여섯명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수사를 발판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집니다.”라며, 수사가 정치화되고, 검사와 법조인이 과잉대표 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고 있는 현실은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고검장 출신인 광주광산(갑) 박균택 후보, 광주서구(을) 양부남 예비후보, 전주(을) 이성윤 후보 세 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가산점 기준을 멋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 문제를 제기하며, 고검장 출신에게 부여하는 정치신인 가산점20%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