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한우농가 살리는 경영위기 지원책 발표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 화순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한우농가 살리는 경영위기 지원책’을 발표했다.

한우는 농촌경제에서 단일품목으로는 세 번째로 생산 비중이 높으며, ‘전남’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한우농가 및 사육두수가 많다. 그러나 시장개방 이후 한우는 자급률이 낮아지고, 농장이 줄도산하는 등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1월 발표한 가축동향조사 결과, 한우 사육 농장수는 2020년 88,994가구에서 2023년 83,628가구로 6%가 감소했다[표1]. 특히 2022년 12월 이후부터는 매 분기마다 농장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영세한 한우농가들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소값은 폭락했지만, 사료값은 상승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도 커졌다. 국제곡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료가격은 2020년 479원(kg)에서 2023년 672원(kg)으로 40.3% 상승했다[표2]. 농가구입가격지수도 2023년 2/4분기 기준 139.1로 치솟았다[표3].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한우농가 살리는 경영위기 지원책’을 추진한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우산업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 맞춤형 지원 강화 (수급조절 강화와 장려금 지급,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 기술 지원, 품질개선, 수출기반 조성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

② ‘사료구매자금 확대 등 사료가격 부담 완화’ 통한 생산비 경감 (농가가 신규 사료구매 또는 기존 사료구매 외상금액을 상환할 경우 저리로 지원하는 사료구매자금 확대)

③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수급 안정화’로 사료가격 안정 및 양질의 한우 생산 도모(국내산 조사료 지원 정책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제고, 벼와 조사료 재배농가 간 소득격차를 줄여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 정상화 도모)

④ ‘정부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금리 인하’로 농가 도산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 도모

신정훈 예비후보는 “한우농가의 위기는 곧 농촌의 위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한우산업이 무너지면 농업농촌의 한 축이 무너진다. 잇따른 시장개방과 소값 하락, 사료값 폭등에 이어 럼피스킨병까지 농가를 휩쓸고 갔다. 한우농가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전국한우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