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합숙 워크숍 실시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모습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3월 8일(금) 오전 10시부터 3월 10일(일) 오후 6시 30분까지 2박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김상균 위원장은 워크숍 첫날 오전 10시에 열린 개회식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한 의제숙의단 전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무엇을 놓고 학습ㆍ토론할지를 구체화하는 의제숙의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회식 직후 공론화위원회 숙의분과위원장 이희진 위원은 주요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연금개혁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상호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며,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학습·토론할 의제별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의제숙의단 워크숍의 목적임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수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ㆍ자율적으로 참여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김연명ㆍ김용하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국민연금 개혁 정책과제와 쟁점’을 주제로 각 20분씩 발표하였고,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비전과 개혁 방향성을 주제로 100분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였다.

의제숙의단은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의제별 적정 대안 개수와 대안의 성립기준을 담은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공정한 숙의를 위하여 경청과 상호존중을 규정한 「토의규칙」에 의제숙의단 전원이 동의하였고, 워크숍의 전 과정에 적용하였다. 이어서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의 주요 7개 의제*별로 대안을 개발하는 의제별 세션을 3일차 오후까지 진행하였다. 의제별 세션은 각 의제별로 주요 내용과 쟁점 등에 관한 각 입장별 전문가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해 질의응답 후 분임토의ㆍ전체회의 등을 교차로 거쳐 대안들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연금개혁의 주요 7개 의제: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요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

마지막날인 3일차 저녁에는 의제숙의단 전원이 워크숍 결과를 공유ㆍ평가하였다. 의제숙의단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제별 구체적ㆍ객관적 자료 제공과 시민대표단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김상균 위원장은 2박 3일간의 치열한 토의 끝에 도출된 결과물을 빠른 시일 내 객관적ㆍ중립적으로 정리하여 의제숙의단과 공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아직 심의ㆍ확정하지 않았음에도 일각에서 그 결과가 마치 확정적으로 공표된 것처럼 다루어져 오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3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어 3월 14일(목) 오후 4시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시민대표단(500명) 모집 경과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