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거대 플랫폼들의 제대로 된 외부감시를 위한 사회적 감시기구의 설치 제안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승재 의원, 거대 플랫폼들의 제대로 된 외부감시를 위한 사회적 감시기구의 설치 제안

- 카뱅 먹튀 사태 당사자 카카오로 슬쩍 복귀... 김범수 창업자의 쇄신 의지에 의문 -

- 네이버도 청년 스타트업 기술탈취 논란 등으로 신뢰성 문제 -

- 맹목적 규제법보다 제대로 된 플랫폼성장법 필요 -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먹튀 당사자 회전문 인사 논란’ 등 거대 플랫폼들의 잇따른 논란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외부감시를 위한 사회적 감시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신임 CTO로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CTO를 내정한 것과 관련하여 “정규돈 전 CTO는 카카오뱅크 주식 상장 이후 스톡옵션 행사로 70억원대의 차익을 거두면서, 카카오의 윤리경영 논란의 시작점이 된 인물“이라며 ”추한 먹튀 당사자들의 ‘회전문 인사’로 인해 카카오의 쇄신은 ‘눈 가리고 아옹’식의 ‘말로만 쇄신’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최근 카카오 인사 논란을 직격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해 온 시장에 카톡을 매개로 빨대를 꽂아 지배적 사업자가 돼 영세 사업자 지위를 흔들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의 연이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회전문 경영, 문어발 경영의 야욕을 꺽지 않았음을 이번 회전문 인사가 증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힘으로 성장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창업주와 몇몇 회전문 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비겁한 재산 증식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가 최근 ‘준법과신뢰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법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만든 위원회에 대형로펌변호사와 교수들을 넣은 이 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감시를 하고, 작동은 제대로 하는지 이번 사례를 보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카카오의 윤리경영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외부적 감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 불거진 네이버의 청년 스타트업 기술탈취 논란과 관련하여 ”네이버가 ‘원쁠딜’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스타트업 뉴려가 먼저 시작한 ‘원플원’ 서비스를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뉴려의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이 문제마저 네이버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국민포털 네이버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고혈을 기반으로 수십~수백억씩 성과급 잔치에만 골몰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의 기술력과는 달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보이는 부도덕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거듭된 거대 플랫폼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고 근본적인 플랫폼 시장의 체질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외부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대로 된 국민감시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기구마련의 필요하다”며 “정부기관, 시민단체, 무엇보다 골목상권 침탈자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에 시장을 뺏기고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료까지 지불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까지 망라하여 제대로 된 거대 플랫폼 감시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과 함께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거대 포털의 불법, 탈법적 행위에 맞서 날 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