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14일(목)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6호, 통권 제78호)을 발간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이 보고서는 프랑스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요 정책의 내용과 추진 경과를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에너지기후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에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특별휴직제도, 금전적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수립된 지역발전협약에 근거해 신산업 분야의 사업 추진에 대규모의 정부재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 산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정책에는, 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 점, 해당 지역의 근로자와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고려한 점, 관련 법안과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노사정 간 협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 등의 방법론적 특징이 있다.

에너지 전환은 국내외에서 석탄발전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등 여러 산업으로 점차 확장되며, 대규모의 일자리 전환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세수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석탄발전산업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해당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계 지원과 재교육ㆍ재훈련프로그램, 신산업 사업 전략 등을 담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석탄발전 감축 기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프랑스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전환을 동시에 고려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우리도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고용 충격과 지역 내 소득 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 보고서가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