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제22대 국회 개원사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제22대 국회 개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개원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가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를 이제야 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동시에 오늘의 이 개원식이

22대 국회의 첫 3개월을 돌아보고 자세와 각오를 가다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두고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곳이 어디인지,

국회가 발 딛고 설 곳이 어디인지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물음에 답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의장을 포함해 300명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습니다.

의장부터 거듭 다짐합니다.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갈등이 깊을수록 국민의 눈으로 보고,

해법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오늘 개원식에는 많은 국민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삶이 모여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이 느끼는 자긍심이 나라의 품격이고

국민이 펼치는 열정이 사회의 활력입니다.

국민이 겪는 아픔과 절망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22대 국회를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아, 여러 분야의 분들을 개원식에 모셨습니다.

우선 가장 연장자로, 제헌국회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의 아드님

김정륙 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반민특위 유족분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첫 초청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그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 가운데는

일제강점기,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 17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오늘 여기, 고국 대한민국 국회를 찾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항일독립운동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우리 헌법의 출발입니다.

그 역사가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국민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22대 국회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최연소 참석자도 소개합니다.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아기 기후소송단, 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학생입니다.

한제아 학생이 기후소송에 승소하고 한 말처럼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현장에서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개척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국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와

산재, 전세사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가족,

중소기업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도 오셨습니다.

'생명안전사회'의 디딤돌을 놓고

'노동존중사회'의 깃발을 세우는 분들입니다.

소방관과 경찰관, 국회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과

의료현장 종사자들도 계십니다.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가 할 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국민의 삶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삶에서 막힌 곳을 열고

새로운 도전과 포부를 북돋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국회의 '위로'와 '격려', '기억'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

국회의 확고한 실천으로 자리 잡도록

여러분께서 앞서서 감시하고,

꾸짖을 일이 있으면 언제든 꾸짖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와 외교의 공간이 줄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와 끝나지 않은 전쟁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흐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인입니다.

안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이 국민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구조적 저성장과 양극화,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기후와 인구, 디지털전환과 기술융합 같은 새로운 도전이

우리 사회의 역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누적되고 구조화된 갈등은

대화하고 타협하는 의회정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입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만, 국민이 직접 구성한 기관이고

행정과 사법이 작동하는 근거인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따라 실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행정부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사법부가 합니다.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도

국회의 이런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삼권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조화롭게 융합해야

국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윤택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입니다.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민심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고 정부에 전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임무를 정하는 것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고

22대 국회는 그에 따라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분명히 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전반기 국회의장은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22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합니다.

수출이 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민생과 체감경기는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에 육박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 80%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입니다.

담장 안, 책상 앞에서 보는 민생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에 국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현장이 국민이 사는 현실이고,

바로 그 자리, 민생현장 어디도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의정갈등이 낳은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입니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인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비상 의료체계가 원활하다고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크게 다릅니다.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감각부터 의료현장과 국민에 맞춰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봅시다.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님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회는 지난 8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한 28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합의처리 경험을 더 많이 쌓아가야 합니다.

어제, 11년 만의 여야 정당 대표 공식회담에서

민생공동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큰 틀의 방향과 의제에 합의한 만큼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구체화, 현실화해야 합니다.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나 육아휴직 확대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간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조해온 과제들도 적잖습니다.

양당 대표가 신속한 추진에 합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폭염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전기차 화재 대응과 안전대책,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등도

국회의 역할이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나가면서

민생을 끌어안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요청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민 대다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제적 약자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입점업체, 취약노동자 같은

경제 주체들에게 대등한 교섭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교섭권은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리이고,

'힘의 균형'을 만들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수단입니다.

일하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약자들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정치의 근본입니다.

둘째, 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여야 정당 역시 큰 뜻을 같이하면서도

오랫동안 미해결인 채로 국회에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연금개혁이 대표적입니다.

필요한 것은 논의의 숙성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 헌법을 만들고 무려 37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앞으로 변화해야 할 길을 만들지 못해

현실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개헌 논의만 반복하다가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합니다.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서기 전,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을 그냥 보내선 안 됩니다.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합니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합시다.

정치적 오해에서 벗어나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의합시다.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해야 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득표율이 의석수로 온전히 반영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또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됩니다. 심각한 국민 참정권 침해입니다.

이번에도 정치개혁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즉시 논의를 시작합시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소득보장도 늘려야 하고, 지속가능성도 높여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에 기댄 채로 제도를 운용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확인했습니다.

그간의 과정,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할 개혁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가되,

기왕에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논의구조에 대해서는 여야가 신속히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제도 정비도 22대 국회의 책임입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 4법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멈춰 서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결정했어야 합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합리적인 공영방송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더욱 아닙니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을 만들고

방송을 주인인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회가 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과 언론 종사자, 언론학자, 시민사회 등이

고루 참여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봅시다.

필요하다면 대화 테이블을 여는 것도 의장이 감당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셋째,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선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대응이 시급합니다.

닥쳐올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때 이르게 찾아와 여름내 혹독하게 겪은 폭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과 생업을 앗아갔습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RE100, 탄소국경세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으로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이제 대도시에서도 들립니다.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

196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학령‧생산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방소멸이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산업생태계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시시각각 빨라지는 기후와 인구위기의 신호,

그것은 일상의 위기이고, 민생과 생존의 위기입니다.

산업과 경제의 위기이고, 사회통합의 위기입니다.

더는 주춤할 여유도, 눈앞의 편익에 타협할 시간도 없습니다.

기후와 인구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일이고,

갈등과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와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미래전략이기도 합니다.

먼저,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듭시다.

입법과 정책으로 기후 대응의 길을 열고,

국회 조직의 친환경 실천으로 기후행동을 확산시키는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지난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공백 상태인 2031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시점까지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예측하기 힘든 장기경제전망을 넘어

세대정의에도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체 없이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합시다.

공감대는 이미 넓습니다.

특위에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상황을 파악하고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착공하게 될 세종의사당을

에너지자립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후국회의 상징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저출생에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출생률 대책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무늬만 전담부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가 실효적으로 되게끔 해야 합니다.

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두르고

정부 부처를 소관할 국회 위원회 구성도 본격화합시다.

기술이 경제이고 안보인 시대입니다.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우주·에너지 등 첨단기술산업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감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R&D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에 기반한 규제혁신 입법으로 날개를 달아줘야 합니다.

과학기술인과 혁신창업가들이 신명 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힘을 실어야 합니다.

예산은 R&D라는 용광로의 연료입니다.

한번 불이 꺼지면 다시 온도를 올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해 R&D 예산이 대폭 줄었다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는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바탕이자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여러 분야가 관련된 만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여야의 공감대가 확인됐습니다. 서두릅시다.

진흥과 규제를 조화롭게 다루며 미래를 개척합시다.

기후, 인구, 인공지능 모두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갈등요소도 적잖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사회적 합의까지 만들어가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당을 초월해 사회적 대화로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국민을 위해 유능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장단과 입법지원기관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국회가 의원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민생‧미래의제가 정쟁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지원기구 간 정책 현안 공동대응체계를 만들고,

기구 간 중복과 분산을 막기 위해

주요 의제별 콘트롤타워를 세우겠습니다.

의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개혁국회가 의원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생산적인 국회운영과 적극적인 국회협치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국회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원 구성 상임위 배분이나 법사위 권한처럼

여야, 다수당-소수당 간에 입장이 갈리는 과제가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대 국회로 넘기더라도

방향과 조문은 먼저 합의하는 지혜를 발휘해봅시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도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기록원을 설립해 국회의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록관리도 돕겠습니다.

삼권분립을 온전하게 실현해야 민주주의입니다.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예결산 기능 강화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한편으로,

그릇된 문화와 관행의 개선을 다른 한편으로

행정부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지금 국회의 모습이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사명을

온 힘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곁에서 국회를 느낄 수 있게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