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부처별·기관별·사업별로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지원 정책을 연계 통합하여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학교폭력,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464건 증가했고, 2022년 기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고등학교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증가하는 등 문제 상황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각종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의원이 각각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수정 대안까지 마련하였지만, 본회의 통과에 이르지 못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수정 대안을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에 대해 명시하고,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며, 국가의 책무에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백승아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기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개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21대 국회 논의에 공감하여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