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약 11배 증가… “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약11배 증가 …오기형 의원 “ 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

2023 년 세관 마약 적발 건수 704 건 , 중량 769kg...10 년 대비 각 2.28 배 , 10.7 배 증가

마약밀수 적발 , 항공여행자는 줄고 특수화물은 증가해

관세청 , ‘23 년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 상향했으나 실제 지급률 15% 에 그쳐

오기형 의원 “ 마약밀수 대형화 지속 , 실효성 있는 마약밀수 신고 제도 운영등 민간협동 강화 방안 모색해야 ”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을 ) 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4 년 대비 2023 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배 ,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 배 급증했다 .

2014 년 총 적발 건수는 308 건 , 적발 중량은 71kg 으로 1 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kg 인 반면 , 2023 년 총 적발 건수는 704 건 , 적발 중량은 769kg 으로 1 건당 평균 적발량 약 1kg 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 년 사이 대량 밀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 특히 2020 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표 1>.

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 2014 년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량은 전체의 약 40% 를 차지했으나 2023 년은 전체의 약 19% 에 불과했다 .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 년 평균 각각 77.0%, 46.8% 를 차지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특수화물의 경우 , 코로나 19 이후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며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2014 년 40 건에서 2023 년 194 건으로 약 5 배가량 늘었고 적발량은 2014 년 17kg 에서 20223 년 275kg 으로 약 16.5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이한 점은 ‘ 기타 ’ 로 분류되는 밀수 적발 유형이다 . 기타 유형의 경우 매년 적발 편차가 심한데 가장 많이 적발될 때는 1 건당 평균 약 86kg 가량 적발되기도 했다 . 관세청에 따르면 ‘ 기타 ’ 는 수출입화물 , 선원 , 반입경로 미상 등이 해당한다 < 표 2>.

마약 종류별 2014 년 대비 2023 년 적발량은, 코카인 945.25 배, 대마 42 배, 필로폰 8.6 배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 표 3>.

한편 관세청은 2023 년 2 월 ,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 을 발표하며 조직 · 인력 등 인프라 확충 , 통관검사 강화 , 국내외 공조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그 중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지급액을 당초 1.5 억원에서 2 배 확대한 3 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아직 주목할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

2023 년 마약밀수 신고로 적발된 마약은 총 58kg 으로 , 전체 적발된 마약의 7.4% 에 해당하는 양이다 . 2023 년 최대 포상금 상향으로 밀수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1.8 배 증가했지만 지급률은 오히려 감소한 15% 로 나타났다 .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9 년과 2020 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각각 48%, 54% 인 것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 

적발된 마약 종류 및 중량에 따라 책정되는 포상금 지급 방식을 고려할 때 , 신고는 늘어났으나 실제 마약 적발로 이어진 경우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표 4>.

한편 관세청은 단속 강화를 위해 마약 단속인력 충원 및 예산확대를 추진했다 .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 최근 10 년간 (2014~2024.8) 마약 적발을 위한 단속인력 추이와 연간 예산 및 집행내역 ’ 에 따르면 , 마약 단속인력은 2014 년 (22 명 ) 대비 2023 년 (90 명 ) 4.1 배 늘었다 . 마약 관련 주요 예산 역시 2023 년 (48.1 억 원 ) 대비 2024 년 (121.8 억 원 ) 에 3 배가량 증가했다 < 표 5>.

그러나 관세청이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최근 3 년간 관세청의 마약 관련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 마약 밀수신고에 대한 홍보예산은 따로 배정되지 않았다 .

관세청 담당자는 ‘ 마약밀수 신고에 대한 별도 홍보보다는 전체 밀수 신고 독려 홍보주로 진행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오기형 의원은 “ 하루 평균 1 건 이상 , 1 건당 평균 1kg 이상이 적발되는 등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 ” 며 , “ 마약 밀수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협동을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마약 밀수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올해 7 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약 377kg, 적발 건수는 472 건으로 나타났다 . 

한 건당 평균적으로 1kg 이 적발된 셈이다 . 이 중 약 248kg(66%) 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 

종류별로는 ‘ 필로폰 ’ 이 약 180kg(48%) 으로 가장 많았고 , 양귀비 종자 , 옥시코돈 , 모르핀 , 펜타닐 등을 포함한 ‘ 기타 ’ 마약이 97kg(26%), ‘ 코카인 ’ 이 62kg(16%), ‘ 대마 ’ 가 38kg(10%) 으로 뒤를 이으며 , 밀수하는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