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와 과밀학급 증가, 정부투자는 부족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백승아 의원 , 특수교육 대상자와 과밀학급 증가하는데 정부 투자는 여전히 부족 ... 특수교육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가지원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 올해 11 만 5,610 명 , 5 년새 2 만 190 명 (21.2%) 증가

특수교육대상자 1 인당 특수교육비 2020 년 3,284 만원 대비 2024 년 3,229 만원 (1.67%) 으로 감소

2025 년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예산 , 올해 대비 106 억 (48%) 삭감

2024 년 전체 과밀 특수학급 비율 10.1%, 제주 27.2%, 울산 0.2% 등 지역별 격차 심각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지역 격차도 심각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과 교사노동조합연맹 ( 김용서 위원장 ) 이 국정감사 자료 ‘2022~2024 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를 분석한 결과 , 전체 학생은 2022 년 583 만 451 명 , 2023 년 572 만 1,731 명 , 2024 년 568 만 2,016 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 년 10 만 3,695 명 (1.78%), 2023 년 10 만 9,703 명 (1.92%), 2024 년 4 월 기준 11 만 5,610 명 (2.03%) 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 2020 년 9 만 5,420 명 , 2021 년 9 만 8,154 명이었고 , 5 년 새 학생 증가율이 21.2% 에 달했다 .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 교육여건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아직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수교육대상자 1 인당 교육비는 2020 년 3,284 만원 대비 2024 년 3,229 만원으로 1.67% 감소하였고 ,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23 년 4.05% 에서 2024 년 4.37% 로 소폭 증가했다 . 2020 년 4.40% 였던 것을 감안하면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내년 교육부 특수교육 주요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은 2024 년 본예산 222 억 1100 만원 대비 2025 년 115 억 4400 만원으로 , 총 106 억 6700 만원 (48%) 이 감액되었다 . 해당 예산은, 특수교육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된다 . 

특수교육 예산은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다 . 특수교육대상자 1 인당 교육비가 많은 지역은 강원 4,463 만원 , 경남 4.058 만원이고 , 적은 지역은 인천 2,353 만원 , 경기 2,402 만원 순이었다 . 

또한 시도교육청별 총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이 큰 곳은 서울 4.84%, 부산 4.73%, 작은 곳은 전남 2.91%, 경기 3.11% 로 나타났다 . 

한편 , 과밀 특수학급 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 년 1,499 학급 (8.8%), 2023 년 1,766 학급 (9.9%), 그리고 2024 년 1,822 학급 (10.1%) 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비율로는 2020 년 (10.3%)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 

지역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제주 27.2%, 인천 17.3%, 부산 14.6%, 경기 14.1% 순으로 높았고 , 울산 0.2%, 대구 2.4%, 전북 2.9%, 광주 3.1% 순으로 낮아 지역 격차가 심했다 .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 명 ,초중학교 6 명 ,고등학교 7 명이고 ,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 

특수교사 1 인당 특수교육대상자도 2022 년 4.15 명 , 2023 년 4.29 명 , 2024 년 4.27 명으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인 4 명을 초과한 상태였다 . 특수교사가 일부 증가했지만 , 아직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다 . [ 표 7]

이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조 ( 장은미 위원장 ) 은 “ 과밀학급은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더 심각하다 ” 면서 “ 가장 기본인 특수교사 부족은 특수교육정책 실행 과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작년 교육부의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중재 전담교사와 내년 2 월 시행하는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사를 비롯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담당교원은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며 “ 교원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역시 차별받고 있다 ” 고 밝혔다 .

백승아 의원은 “ 특수교육은 국가의 책무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 라면서 “ 정부는 제 6 차 특수교육 발전 5 개년 계획 (2023~2027 년 ) 을 발표하고도 실질적인 지원과 여건 개선은 소홀히 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투자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