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尹정부 권력기관 예산감액, 민주당표 민생예산 추진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허영 예결위 간사 , “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 ‘ 민주당표 6 대 민생 · 미래 예산 ’ 추진할 것 ”

천문학적 세수결손 악화시킬 초부자 감세 강행하면서 권력기관 특활비 등은 증액시킨 尹 정부 불요불급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대폭 감액 예고

허영 의원 , “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실제 삶과 국가 미래경쟁력을 살리는 ‘ 민주당표 6 대 예산 ’ 증액에 주력할 것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는 4 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 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대폭 감액 및 민생과 미래를 위한 6 대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허영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 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 및 증액 기조를 언급하며 국회 심사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

먼저 허영 간사는 연속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및 부담금 폐지 정책은 국회에서 저지 또는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

아울러 국가 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해놓고 법무부 , 대통령경호처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 권력기관과 그 부속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

그밖에도 구호만 외치고 실제 사업 설계는 부실하게 이뤄져 유기견 발생 및 불법도축 등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개 식용 종식 폐업 ‧ 전업 사업 , 수혜국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국인데도 편성되어 불용이 확실시되는 ODA 사업 등도 전면 재검토 및 감액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허영 간사는 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입은 확충하고 문제사업은 대폭 감액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 대 민생 ‧ 미래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증액 대상 사업으로는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은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도 기여하여 내수 경제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 이 대표적이다 .

‘ 고교무상교육 ’ 예산 증액을 중심으로 초중고 예술문화 ‧ 스포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 예산 역시 증액시킬 계획이다 .

세계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필수요건인 RE100 대응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설비 확충에 나서는 등 ‘ 에너지고속도로 ’ 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저출생 위기 극복의 선행 과제로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 아동수당 확대 ’ 와 ‘ 우리아이 자립펀드 ’ 등 예산 반영 역시 추진한다 .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인 AI 지원 반도체 투자사업 , 고용 및 산업 근간을 지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

허영 간사는 “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 권력 중심 ’ 예산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6 대 예산의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 ” 이라며 , “ 역사 왜곡 대응 , 소상공인 및 자영업 , 농어업 , 문화 ‧ 체육 , 취약계층 , 군 장병과 장교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