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내란 사태로 고용까지 큰 충격...기재부는 애써 현실 외면“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15 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 2024 년 12 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 만 2 천명 감소하여 2021 년 2 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 . 2024 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15 만 9 천명을 기록하여 , 2023 년 증가폭 (32 만 7 천명 )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2022 년 증가폭 (81 만 6 천명 ) 과 비교하면 약 1/5 수준이다 .

12 월 취업자 증감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 건설업이 전년동월 대비 15 만 7 천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제일 컸다 .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9 만 7 천명 , 9 만 6 천명 감소했다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 일용근로자 (-15 만명 ) 와 임시근로자 (-8 만 6 천명 ) 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수치들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주요 산업에서 일용 · 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 소비자 및 기업의 심리지수만 급락한 것이 아니라 고용까지 크게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기획재정부는 2024 년 1 월 발표한 「 2024 년 경제정책방향 」 에서 2024 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23 만명으로 제시한 이후 , 연중 한 번도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 . 한국은행 ,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2024 년 8 월경 이미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20 만명 이하로 조정한 바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을 ) 은 지난해 9 월 3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낙관적 고용 전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23 만명 증가 전망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대해 , 최 부총리는 " 현재까지도 전망은 유지를 하고 있다 " 고 답변하였다.

오 의원은 10 월 29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에게 고용 전망에 대해 다시 질의를 하였다 . 최 부총리는 ‘(23 만명 증가 )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 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 ’ 라고만 답변하였다.3분기까지의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19 만 5 천명에 그쳤음에도 낙관적 전망만 되풀이한 것이다 .

기획재정부는 1 월 초 발표한 「 2025 년 경제정책방향 」 에서 2024 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17 만명으로 하향했다 .오기형 의원은 “ 기재부가 2 주 후에 발표될 수치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 ” 면서 “ 내란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애써 외면했다 ” 고 지적했다 . 

오 의원은 “ 기재부의 2025 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 12 만명도 현 시점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 오 의원은 “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 ” 이라면서 “ 최상목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추상적 말만 할 것이 아니라 , 추경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