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모두에게 열린 의료환경 구축”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최보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은 오는 4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비대면진료 시대, 의료는 더 가까이! 국민은 더 건강하게!’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적 관점 ▲이용자 입장 ▲장애인의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발제가 이뤄진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해외 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며,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전달한다. 또한 배영현 국립재활원 연구관은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이용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를 비롯해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플랫폼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과 현실적인 쟁점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최보윤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의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먼저 열어,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이 지역, 나이,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비대면진료가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설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