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이재명, ‘양곡법‧최고금리 인하법’ 같은 가격 왜곡 공약은 삼가해야”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재명 후보가 포퓰리즘 공약을 매일 쏟아내고 있다. 돈 살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건지, 시장경제 체제의 뿌리인 가격 시스템을 뒤흔드는 공약도 서슴없이 꺼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양곡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20%에서 15%로 인하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법은 쌀이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쌀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가격의 변동으로 생산물의 공급이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양곡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쌀 생산 농가는 정부가 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생산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도 이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쌀 생산량은 급격히 증대한다. 이 경우 정부가 매입해야 할 쌀 규모는 더욱 커지고, 쌀 재고도 증대하고 재정 투입 규모도 커진다. 문제는 다음 연도다. 쌀 농가는 쌀 생산을 줄일 이유가 없으므로 악순환은 계속되고 정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최고금리를 20%에서 15%로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부 있지만, 정작 돈이 가장 필요한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 제도권에 있던 대부업체가 15%로는 수지가 맞지 않으므로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므로 그들은 불법 대부업자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다.

대출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그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마디로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재명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좌파의 경제학의 결말은 좋지 않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문재인 정부 때 본 것처럼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를 거리로 내몰게 하는 현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될 수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양곡법‧최고금리 인하법’같은 가격 시스템을 왜곡하는 공약은 삼가야 한다”라며, “사회주의가 멸망한 이유가 인위적인 가격 체계 설정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좌파 경제학 실험은 문재인 정권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면서, “알프레드 마샬이 얘기한 것처럼 경제학은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부족하고,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