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 ,긴급 대응 간담회 개최 예정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5 선 , 서울 동작을 ) 이 오는 8 월 27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 」 이라는 주제로 긴급 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 .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19~39 세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6 년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다 . 그러나 최근 ‘ 청년안심주택 ’ 일부 단지에서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및 보증금 가압류 등으로 인한 수백억 원대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며 제도적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 .

이에 나경원 의원은 현장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 SH 공사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동작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다 .

특히 지난 2 월 잠실 센트럴파크는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고 , 이에 청년들의 보증금 피해액은 약 238 억 원으로 추정된다 . 또한 , 동작구 사당역 인근 ‘ 코브 ’ 단지 (128 가구 ) 에서는 100 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중 약 50 여 가구가 가압류 상태에 처해 있으며 , 입주민 전원이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돼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

나경원 의원은 “‘ 청년안심주택 ’ 이라는 공공의 이름을 믿고 들어간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 면서 “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 임차인 실태를 청취하고 , 서울특별시 , SH 공사 , 자치구 등 행정기관의 책임소재 확인 및 후속 대응을 점검할 것 ” 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