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탄소중립산단 특별법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2050 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

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지역 거점 산업단지 중심의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는 <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구자근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 에 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선정되는데 주역을 맡기도 했었다 . 해당 사업은 총 1,302 억원 ( 국비 500 억원 ) 이 투입되며 , 30MWh 급 태양광 보급 , 50MWh 이상 ESS 구축 등 산단 내 기업들의 수출 경잴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복합프로젝트이다 .

2024 년 국회 예산 심의 당시 구자근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 2,800 억원 규모로 사업을 제안했었으나 , 당시 민주당의 일방적 삭감예산안 처리로 무산 된 바 있다 .

그러나 , 구자근 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으로 올해 5 월 1 차 추경에 1,300 억 규모의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고 , 이재명정부의 RE100 산단보다 선제적으로 산단 입주기업의 탄소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

이재명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 를 내세우고 있다 .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 무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원자력발전 , 수소 , 연료전지 등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며 ,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 도시 ‧ 산업 인프라 신규 조성 , 앵커기업 유치 등 막대한 예산투입과 행정부담이 우려된다 .

구자근 의원은 “ 지자체 소관까지 포함하면 , 우리나라에 1,341 개 산단이 있다 . 새로운 산단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들을 유치할 경우 , 기존의 산단들과 입주기업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며 “ 에너지믹스 측면 ,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도 RE100 보다 CF100( 카본프리 , 무탄소 ) 방향이 더 적합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