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선진화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논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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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취임 100일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변화와 혁신'의 화두를 다시 꺼내들고 난관 돌파에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 문제에 대한 당론 수립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국회 선진화법' 폐해를 막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집권여당의 원내 위상 재정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법인세·선진화법 개정 논의 필요"  

유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인세 인상 관련 질문에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감세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해 당시 18대 국회에서 감세 중단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감세가 중단됐었다"며 "그러고 나서 다시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이냐, 법인세 이외 세금은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저의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당의 전반적인 기류와는 온도차를 보이는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유 원내대표는 자신이 찬성표를 던졌던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도 시사했다. 유 원내대표는 "충분히 토론하고 다수결에 따라 토론하는 국회를 방해하는 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개정안을 내서 당장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 출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면 명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법안으로 지목하며 개정 필요성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청관계 진통 겪는 중·총선 체제 돌입" 

특히 유 원내대표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5월 6일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었다"면서 "제가 거수투표까지 하자고 해서 통과를 고집했던 것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개혁 성과를 남기는 것인 만큼 결국 대통령에게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목표 시한 내 처리 방침이 본인의 소신이었다는 점을 거듭 표명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청 관계 갈등 양상에 대해서 유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저는 당정청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했다"면서 "당정청 관계의 변화를 위해,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내년 총선 준비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그는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 당내 능력 있는 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가칭 '총선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약속을 선제적으로 내놓는 노력을 시작하겠다"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일은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약속하고 원내대표가 된 사람이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당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100일 소회에 대해선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올 때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했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가 제시한 그런 당의 변화, 보수의 변화 방향에 대해 앞으로도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변화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