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진에 꼬이는 연금정국, 유승민 28일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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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로 연금 정국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이다. 조 전 수석이 공무원연금 처리 지연 및 공적연금 관련 합의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협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수석이 사의를 표했다고 하지만 사살상의 경질"이라며 "이는 사회적합의에 대한 도발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며 사회적대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일 여야 공무원연금 합의 과정에서 청와대측 주무자로 참여했던 조 수석의 경질은 여야 합의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를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절충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 등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석 사퇴 이후 공무원연금 처리 입장에 대해 "(15일) 당정청 입장을 발표한 기조 위에서 그냥 간다"면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도 그렇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의 회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통해 조 의원과 강 의원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 의원과 강 의원은 20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소득대체율 50% 등 실무기구 합의문을 수정하지 않는 한 현재의 공방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유승민 "공무원연금 개혁안, 28일 처리 목표로 노력"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일단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기구에 관한 규칙안 표현 하나 때문에 여야가 어렵게 만든 개혁법안을 무산시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해 야당 지도부 내에 혼란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야당 내 의견이 조율되면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협상에 나서겠다”며 “야당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지난 15일 당정청 회동에서 확인한 기조 위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기구를 설치해서 어떤 것이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28일 처리할 수 있도록 열흘이라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56개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일단 부의된 것으로 된 건 다행”이라고 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