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법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비판

국민의당, 국회법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비판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해 "박 대통령이 국민과 정부 간 편 가르기에 나섰다"고 힐난했다. 안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며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은 분열과 대결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을 향해 "맹자는 순천자(順天者)는 존(存)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고 했다"며 "2400여년 전에 맹자는 하늘을 백성이라고 봤다, 하물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오늘날 하늘은 민심 그 자체"라고 경고했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박 대통령이 상생정치를 지향한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고 야당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대표는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지적한 것과 같이,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2일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현 상황에서 불가능한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명백한 하자가 있어 (거부권은) 명백하게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당한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일하고 싶은데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재가하는 등) 여전히 19대 국회를 대하는 모습으로 일관해 20대 국회가 초기부터 발목을 잡히고 길을 잃게 됐다"며 '발목 잡는 국회'라는 표현을 역이용해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엔 국민들이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 발목을 잡는다"며 "대통령이 귀국하면 즉시 (국회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여야와 소통하려는 결심을 해야 한다"며 "아무리 3당이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 해도 대통령이 고집스러운 불통의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