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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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수급권 보장위해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추진

장정숙 의원, 수급권 보장위해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추진 -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2018-11-29 1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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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소기업 업무용승용차 행정비용 부담 덜어줘야

유승희 의원, 소기업 업무용승용차 행정비용 부담 덜어줘야 - ‘우병우 괘씸법’으로 중·소기업 업무용차량 운행 및 행정비용 부담 강화 - - 유승희 의원, 소기업에 업무용차량 손금불산입 특례 예외 적용 법개정안 발의 - 고가 자동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일명 우병우법) 규정이 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기…

  • 2018-11-28 2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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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27일「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포럼 개최

고용진 의원, 27일「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포럼 개최 -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이제는 이뤄지나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포럼을 개최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금년 상반기 기준 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여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전산화 되지 않아 소…

  • 2018-11-26 2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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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옛 안성병원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300호 조성

경기도, 옛 안성병원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300호 조성-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구 안성병원 부지활용 업무협약 -- 옛 안성병원 부지 8,385㎡ 공공복합개발 추진키로 -경기도가 옛 안성병원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활용하려던 2015년 계획을 변경하고 이곳에 경기행복주택 등 공공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을 위한 실행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우석제 안성시장,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23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

  • 2018-11-23 2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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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세 곳중 한곳이 불법

경기도,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세 곳중 한곳이 불법-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 75개 수사, 27개소 적발, 20개소 형사입건 예정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 온 불법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 결과 대거 적발됐다. 방지시설 없는 대기배출시설(분쇄시설)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ㆍ목재ㆍ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이병우 경기도…

  • 2018-11-22 1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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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우슈비츠’ 검찰총장 비상상고

한국판 ‘아우슈비츠’ 검찰총장 비상상고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의 권고에 따라 지난9월 13일부터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복지원은 일명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불릴만큼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고한 시민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과 …

  • 2018-11-20 2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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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부인 '헤경궁 김씨'로 수면 위

이재명 지사 부인 '헤경궁 김씨'로 수면 위 지난 4월 초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 사건수사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를 검찰에 오늘 19일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으로 새로운 수사 단계를 맞이하게 됐다. 17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전 의원이 이 트위터에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성 글이 올라왔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2018-11-19 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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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능 고난도, 2021년도부터 정시모집 늘어

2019년도 수능 고난도, 2021년도부터 정시모집 늘어 2019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에 많은 수험생들이 가슴을 조이고 있는 가운데 1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논술고사부터 전략을 잘 세우는 일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번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국어와 수학 역시 작년에 비해 (나형.문과) 고난도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부터 수험생들에게 통지되고, 논술과 면접 등의 수시모집이 시작된다. 12월 말부터…

  • 2018-11-16 0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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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과 민간 건축공사비 공개 … 이재명 “관공사비 정상화 굳건히 추진”

경기도, 공공기관과 민간 건축공사비 공개 … 이재명 “관공사비 정상화 굳건히 추진”- 최근 3년간(’16~‘18년) 도내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 건축공사비 조사결과 공개 -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의 평당 평균공사비가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같은 기간 발주한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용이 민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최근 관련 시군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

  • 2018-11-15 1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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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폼 잡고 살았던 분들 이젠 물러나라" 전원책 기자간담회 쓴소리

"지금까지 폼 잡고 살았던 분들 이젠 물러나라" 전원책 기자간담회 쓴소리 14일 자유한국당에서 해촉 통지를 문자로 받고 조강특위에서 물러났던 전원책 변호사가 여의도 모 건물 임시공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 변호사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벌이다 경질당했는데, 그는 5일만에 열은 기자간담회에서 폭로성있는 발언보다는 당을 비판하는 소리로 일관했다. 그는 “한국당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조강특위를 맡았으나, 그 꿈은 사라졌다”고 말하며, 김 비대위원장의 “팔을 자르…

  • 2018-11-15 0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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