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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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항소심서 징역 18년 선고

"어린이 집중 폭행 사망 예견…살인 미필적 고의 있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15년형보다 늘어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 2015-01-22 0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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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24조치 전향적 제안, 전폭적 지지"

새누리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5·24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전향적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북한의 대화와 도발을 오가는 화전 양면 전술이 남북대화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깨자는 차원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을 계기로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대화 무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

  • 2015-01-22 0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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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살포에 北 고사포 사격, 우리 軍 기관총 대응

-탈북자단체 등 "전단살포 계속하겠다""북한주민에게 실상 알려야"- -김무성 "우리가 북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북한이 유례없이 대북전단(삐라)에 대공사격 한 것을 두고 '삐라가 계속되면 대화는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여당 대표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합수리 일대에서 탈북자 이민복씨 등이 날려 보낸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군이 14.…

  • 2015-01-22 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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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위급 대표단 AG폐막식에 왜 왔나?

남북관계 개선 모색 속 고위급접촉 국제적 이미지 개선 의도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최고위급 대표단을 전격 파견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까지 꿰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다음으로 북한의 최고 실세로 평가받는다. 특히 사상사업과 조직 및 인사 등 북한군의 핵심업무를 총괄하는 군총정치국장이 남측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2015-01-22 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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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국 방향.. '첩첩산중'

정부조직법·예산심의 대립 빚어질 듯… 여야간 긴장 여야가 30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3차 합의안을 전격 타결하면서 꽉 막혔던 정국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면서 한 달 가까이 의사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일단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동시에 정부조직법의 처리 시한까지 못박고,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뒤늦게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큰 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유가…

  • 2015-01-22 0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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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22일째 모습없고 최고인민회의 불참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선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3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를 관람한 이후 22일간 공식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김 제1위원장은 최근 두 달여간 다리를 번갈아가며 저는 모습이 공개돼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황병서는 지난 5월 군 총정치국장에 오른데 이어 국방위 부위원장까지 꿰차 김정은 체제의 실세임을 확인했다.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

  • 2015-01-22 0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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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들 재심 33년만에 무죄확정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실제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33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호석(58)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연행한 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당시 공안…

  • 2015-01-22 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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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선거법 무죄' 항소

공심위 토론 끝에 결론…항소 포기 때 떠안을 역풍 고려한듯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불복해 항소하고 검찰이 선거법 무죄에 항소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를 열어 논의 끝에 원 전 원장 사건을 항소하기로 했다. 공심위에는 윤웅걸 2차장검사와 김동주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공안사건 지휘부와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

  • 2015-01-22 0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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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선다툼, 단순 봉합해선 당 깨질것

"지금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되진 않겠지만 이런 갈등이 누적된 채 당이 계속 갈 수 있겠어요.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깨질 것으로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됐다 내부 반발로 주저앉았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6일 서울 필동 매일경제 본사에서 1시간가량 인터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봤다. 이 교수는 "새누리당에서 그랬듯 친이ㆍ친박 등 친소 관계에 따른 계파 문제로 당이 분당까지 가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지금 야당의 문제는 이런 것이 …

  • 2015-01-22 0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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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박영선을 이을 대타가 없다

계파 이해 따라 적당한 분배 어려워 당내 중진들도 선뜻 나서기 꺼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거취 표명을 미룬 채 칩거에 들어가긴 했으나 당직 사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포스트 박영선'을 두고 다양한 중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당 내에서는 외부인사 영입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만큼 당을 재건할 비대위원장은 내부 인사가 맡게 될 것이란 얘기가 많다. 당 안팎에서는 4선의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과 원내대표 출신인 원혜영 의원, 3선의 유인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외 인사 중…

  • 2015-01-22 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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