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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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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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7-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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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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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충남 홍성 예산 ) 이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  백종원 효과  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 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 · 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 ·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  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 도시재생 과정에 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도시재생 지역기금  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 · 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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