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여야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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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닷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3일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장외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야당 자체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은 '반값 연금'을 만드는 정부·여당 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타협기구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28일에 이미 안을 공개했고 정부의 생각은 나와있는 상태다. 다만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논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선 당사자가 자신의 안을 명명백백히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도 우리 국민이지만 전체 국민을 보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수십년 간 개혁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야당이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냐"며 "계속 전제조건을 달고 뭐가 없으면 우리는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균소득에 대한 퇴직 후 연금 지급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에 관해선 "소득대체율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여율이 같이 얘기돼야 한다"며 가입기간 30년 기준 최하 37.5%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대타협기구 기간 연장에 대해 "시한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건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노조나 공무원 단체들이 수십 년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너무 빨리 한다는 말은 사실 공무원 노조나 야당이 자체 안을 내놓았다면 훨씬 더 논의가 빨리 진전됐을 것이다. 90일동안 진척상황에 대해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었던 건 야당과 공무원 단체"라고 밝혔다. 

대타협기구 시한 연장에 관해선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역시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강 의장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더 있다고 해서 합의가 되거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안을 철회해서 가입자들인 공무원들을 설득시켜 달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해도 정부는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을 설득시키는 안을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야당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관해선 "지금 안이 없어서 논의의 진전이 막혀있는 게 아니다.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통해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 우리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모수개혁을 통해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오자, 이 지점이 충돌하고 있다"며 "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소득대체율에 관해선 "현행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57~62% 정도 된다. 새누리당 안대로 한다면 30%까지 떨어진다. 야당에서는 최소한 50%대는 돼야 한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