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술먹방 · 욕설 · 폭력은 기본 청소년 이용자 유해성 정보 노출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8-29 09:57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 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 대구 북구을 , 문화체육관광위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8 년부터 2023 년 4 월말 현재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건수 2,046 건 중 9.3% 인 190 건만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
같은 기간동안 업체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 ▲ 풀 TV 가 전체 39% 인 74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 팝콘 TV 47 건 (25%), ▲ 캔 TV 18 건 ▲ 로즈 TV 17 건 ▲ 마피아 TV 13 건 , 팬더 TV 9 건 순으로 나타났다 . 이중 풀 TV 와 캔 TV 는 2019 년 10 월 30 일이후부터 팬더 TV 로 합병하여 운영하고 있다 .
유해정보에 대한 유형별 시정요구는 전체 1 만 920 건 중 ▲ 차별 · 비하가 61% 인 6,64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 욕설 2,605 건 (24%), ▲ 잔혹 · 혐오 1,670 건 (15%) 순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음주 , 폭력 행위를 여과없이 내보내는 이같은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유해성 행위를 조장하고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김승수 의원은 “인터넷 개인 방송이 술먹방과 욕설은 기본이고 , 음주 폭력 사태로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까지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며, “ 무엇보다 유해정보는 SNS 에 게시된 글과 영상을 쉽게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박, 마약 ,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방송이 끝없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 청소년 계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며 , “다수의 개인방송 플랫폼과 개인방송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유해성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