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정희용 의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생계지원금 지급하는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7-15 17:16

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011de3ebbd1fcc6dcd1a7992407a6f1f_1721031330_7589.jpg

정희용 의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생계지원금 지급하는 법안 발의 !

 정 의원,“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은 15  (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80 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가 매월 10 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계지원금은 참전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

이에 정희용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고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며  예우에 걸맞게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필 것  이라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국회소식

Total 6,933건 36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