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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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17억원 확보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명수 국회의원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오늘 28일(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78억 원을 확보했다.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온양대로 1-1호(문화로) 확포장공사 9억 원, △시도11호(남성3리) 확포장공사 5억 원, △도고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3억 원 등 총 1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양대로 1-1호(문화로) 확포장공사는 권곡동 443-162번지 일원 1,050m 도로 확장 사업이다. …

  • 2023-06-28 2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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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교육위원장, 취임 후 첫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안산 상록을)은 27일(화) 오후 2시, 위원장 취임 후 첫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수능 발언 및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작동 오류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루어졌다.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4차에 걸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철민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

  • 2023-06-28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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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사회적기업 정책 효율성 강화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이학영 의원, 사회적기업 정책 효율성 강화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사회적기업이 대응할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은 28일 사회적기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 2023-06-28 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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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 4.0 연구포럼, ‘디지털 기술 혁신과 문화예술 창작·유통환경 변화’ 토론회 성료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회 혁신 4.0 연구포럼, ‘디지털 기술 혁신과 문화예술 창작·유통환경 변화’ 토론회 성료- 크래프톤 김도균 딥러닝본부 팀장“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합리적인 규제 필요해” -- 박석환 재담미디어 이사 “생성형 AI의 규제 미비로 인한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지난 27일 (화) ‘디지털 기술 혁신과 문화예술 창작·유통환경 변화’를 주제로 열린 「혁신 4.0 연구포럼 하계세미나 2차 토론회」가 성료됐다.국회 혁신 4.0 연구포럼 (대표의원 이종배·이개호, …

  • 2023-06-28 1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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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춘천갑 허영 의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 억원 확보춘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박차최근 2 년간 행안부 특교세 - 교육부 특교금 총 201.9 억 확보 온의동 세천 정비 사업 5 억 등 총 4 개 사업비 확보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허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2023-06-28 0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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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여름 장마철 의창구 역대급 장마 대비 주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점검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명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을 실사·점검하는 김영선 국회의원 [사진=김영선의원실]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해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해 ‘역대급 장마’에 대비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력대응체제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김영선 의원의 이번 방문은 올해 장마가 엘니뇨(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또한 예년보다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중호우…

  • 2023-06-27 2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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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김민기 의원,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7일,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 2023-06-27 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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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실효적인 상속 제도 마련 하는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정점식 의원, 실효적인 상속 제도 마련 하는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적 공감대 반영한 상속권 상실 선고 및 용서 조항 신설 등 실효적인 상속 제도 마련 -- 정점식 의원, “내실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선…

  • 2023-06-27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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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PC방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어플방 사태…국회서 근절방안 논의한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29 일 ( 목 ) 오후 3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PC 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개최태블릿 PC 에 섯다 , 포커 앱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변종 도박 기승 … 마땅한 규제 없어 제도 개선 시급해하 의원 , “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플방은 …

  • 2023-06-27 1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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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시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및 검사인력 충원”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주철현 의원, “여수시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및 검사인력 충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와 시료채취 공무원 신규 배치 -- 총 3억원 규모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와 자동시료교환장치, 다음달부터 운용 개시 -- 여수지원, 자체 검사장비 없어 인천까지 송부해 평균 4~5일 소요...앞으로 1~2일로 단축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남 여수시에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가 도입되고 검사인력이 충원될 것으…

  • 2023-06-26 17: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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