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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출석, '성완종 파문 공방'

국회 운영위,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출석, '성완종 파문'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일 최근 정국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비리 의혹에 연루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압박했다.이에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특혜 사면'을 받았다고 주장,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새정…

2015-05-01 12:53:19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등 국회 정무위 통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등 국회 정무위 통과 온라인에서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보험과 증권, 신용카드사로 확대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7개 금융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이르면 상반기 이내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명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

2015-04-30 21:39:34

'어린이집 CCTV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CCTV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0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토록 했다. …

2015-04-30 21:06:18

국회 정개특위, '국회 선거구 획정안 수정불가'

국회 정개특위,'국회 선거구 획정안 수정불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년 6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설치해야 한다. 또 1년 1개월 전에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만 선거일 5개월 …

2015-04-30 21:00:05

참혹한 참패에도 정신못차린 문재인

참혹한 참패에도 정신못차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국민의 동요하는 민심을 대변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4·29 재보궐 패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부족했다”면서 “특히 제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동요하는 민심을 대변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2015-04-30 10:48:57

여야, 내달 1일 운영위 개최합의

여야, 내달 1일 운영위 개최 합의 여야는 29일 ‘성완종 리스트’ 정국과 관련해 다음달 1일 국회 운영위를 열기로 했다. 리스트에 연루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전 비서실장들은 출석이 확실치 않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운영위를 통해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을 뿐 그 대상은 확정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병기 비서실장 외에 김기춘…

2015-04-29 13:47:08

새정치 '별도 특검법안' 발의, 새누리 '상설특검은 수용'

새정치 ‘별도 특검법안’ 발의, 새누리 ‘상설특검은 수용 새정치, 역대최대급 '별도 특검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을 대폭 늘린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대책위 위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성완종 리스트'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상설특검법과 별도의 특검법안…

2015-04-28 17:00:28

힘있는 여당 VS 현정권 심판

힘있는 여당 vs 현정권 심판 ‘성완종 리스트’가 선거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여당의 참패가 예상됐던 4ㆍ29재보선 판세는 어느덧 승패를 짐작하기 힘든 대혼전 양상 속에 본 선거를 치르게 됐다. 현 정권 실세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을 앞세운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세에 여당은 ‘힘있는 여당 일꾼론’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경제살리기로 맞서며 재보선의 결전을 하루 앞둔 28일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 “낙후지역엔 힘있는 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강화에서 유세 마지막날 일정을…

2015-04-28 16:27:58

국회 한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가결

국회 한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가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

2015-04-27 14:16:20

정 국회의장, "대법관 합의 안되면 직권 상정"

정 국회의장, "대법관 합의 안되면 직권 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 의장이 최근 자신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2월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이날로 대법관 공석 상태가 69일째를 맞았다. 권병찬 기자

2015-04-27 14: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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