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성완종 사태를 극복하려면

<특별보도, 편집부 기고>

이완구, 수사지침성 발언 파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완구 국무총리가 15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대단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이 발언이 검찰에 야당까지 포함시키라고 수사방향을 지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친다고 반발했는데, 실제로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야당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연루된 듯한 의혹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이완구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총리직 사퇴 요구를 받고 “고인과 친하지 않았지만 (성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뿌린다는 소문을) 대충 듣고는 있다. 그래서 평소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고, 가끔 동료의원에게 ‘가능하면 (성 전 회장을) 조심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이 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질타했고, 야당 의원들 다수도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사흘째 이어진 이날 대정부 질문은 사실상 ‘이완구 총리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후보 등록일에 이완구 후보가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소 칸막이방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음료박스에 담긴 돈을 받았다는 <경향신문>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금품 수수 여부를 추궁했지만,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단 돈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만난 기억도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별다른 친분이 없다던 성 전 회장과 2013년 이후 23차례나 만난 데 대해서는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법 문제와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 문제 때문에 봤을 뿐”이라며 “한 달에 1~1.5회 만나는 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현상황에서 왜 국정에 걸림돌인가? 

연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이완구 총리는 국정에 문제가 되어 본인 스스로 사퇴할 수 없고 새누리당도 ‘직무일시정지’는 법에 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총리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본지는 이완구 총리는 여당지지자들의 의견이든 야당지지자들의 의견이든간에 정치진영을 떠나서 “자진사퇴” 하거나 “사퇴시켜야 한다”고 본다.  

혹자들은 대통령이 국익외교로 나라를 비우고 총리를 사퇴시키면 부총리가 총리권한을 대행해야 하는데 현재 최경환 부총리도 국무로 외국에 있는 실정이라며 다소 걱정도 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 자체가 의혹으로 수사대상인 상황에서 진정 검찰이 총리, 법무부장관 직계하에 있는데 객관적인 실체적 수사를 제대로 하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토록 불법비리가 터졌는데도 “나는 돈받지 않았다”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응당 총리를 국민의 이름으로 사퇴시키고 검찰수사를 객관적으로 받게 해야하거나 특검으로 가야하는 사안이다. 국정공백은 국정책임자들 스스로가 수사대상이 되었으므로 최경환 부총리 다음의 사회부총리가 대행할 수 밖에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잠시일 뿐이지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고려할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여야정쟁으로 갈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총만들지 않았지 전쟁 다음가는 심각한 국정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 해명을 하거나 말을 바꾸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 총리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이 총리의 해명과는 달리 성 전 회장과의 가까운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나 여러 행사장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 총리가 2013년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형국이다. 

이 총리의 ‘거짓말’은 주로 성 전 회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총리가 2013년 재선거 당시 후보등록일이던 4월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았다는 성 전 회장 측근의 폭로와 관련해, 이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4일은 후보등록 첫날인데 오후 2시30분에 제가 등록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총리실은 “본인이 직접 (후보)등록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등록했다”는 해명 문자를 돌렸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았을 수 있으나, 이 총리 발언 전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만든 계기가 됐다. 

이 총리는 앞서 13일 대정부질문 중 성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2007~2008년은 (성 전 회장과) 송사를 해 2년 동안 상당히 험한 관계가 있었다가, 2013년도에 (성 전 회장이 소속된)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된 이후 국회의원을 작년까지 함께 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이티비시>(JTBC)가 입수한 성 전 회장의 2013년 8월~2015년 3월의 일정표에 따르면, 이 총리는 성 전 회장과 23차례 만났거나 만남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리는 지난 14일 태안군의회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전날과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이 총리는 “(전화 연결이 안 되자) 다른 전화로 다시 걸었죠?”라고 묻는 새정치연합 최규성 의원에게 이 총리는 “분명히 얘기하겠다. 전 전화기가 두 대인데 (전화 연결이 안 된다 해서) 다른 전화기로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날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에게서 구명전화를 받았냐는 질문에 “제가 쓰는 스마트폰은 한 대다. 궁금하시다면 (내역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에는 2012년 대선 당시 유세 지원 여부를 두고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는 대선 당시 역할을 묻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2012년 1월 초순 혈액암으로 입원해서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다. 4월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고, 12월 대선에도 관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새누리당 충남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같은 해 대전·충남 지역에서 열린 유세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총리는 이어 지원유세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자 “암투병 중이라서 유세장엔 한두 번 간 적이 있으나 유세는 못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7일 이 총리는 충남 천안시 아우내장터에서 7분40초간 쉬지 않고 지지연설을 한 영상이 공개돼 또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지난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의원 슈퍼갑질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그에 못지않은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갑질사건이다. 더하여 온갖 부정부패 비리가 연루되어 있다. 민주선진정치란 과연 무엇인가?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야 하는가?  지금 국민들은 국가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  국민을 卒로 보는 권력, 정부, 선진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경남기업과 성회장이 죄는 있을 지언정 그것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와 연루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과 부패, 갑질 더하여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거짓말을 국민은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더하여 수사대상이며 의혹과 거짓말 투성이인 총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