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民主, ‘헌법재판소 공백방지법’‘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추진 與 “명백한 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3-31 11:43

본문

37d5bf0ad97fd92937afda39f82f2b30_1743389031_1948.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몫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 임명하지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 공백방지법(이성윤 대표발의)'과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권향엽 대표발의·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해 병합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늦어도 내일(1)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일(31)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 비판, 주장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헤드라인

Total 3,161건 6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