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나경원, 헌재 향해 “인권위 결정 존중해야” 쓴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2-12 00:15

본문

9603252330a6e32620fcd1341547180f_1739286922_7729.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1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이날 나 의원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 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 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초보 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워 말했다.

또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 이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인권위의 결정을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헤드라인

Total 3,161건 9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