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조정 '野-政 협의' 가동될 듯

우리 경제산업 분야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고리로 한 정부와 야당간 '야-정(野-政) 협의'가 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다. 산업 구조조정 이슈를 선점한 야권은 앞으로도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조율을 하겠다는 입장이며, 정부도 사안의 절박성을 고려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의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정 협의'가 자리잡는 첫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전날 산업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기획재정부는 21일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개원을 전후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찾아 정부의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개혁 정책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법안 통과 및 구조개혁에 대한 야당 협조 요청과 관련해 "아직 날짜나 계획 잡힌 것은 없다"면서도 "국회 개원이 정해지면 부총리와 차관 중심으로 야당 관계자들을 만나 구조조정과 법안 통과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 기재위 위주로 만나서 협조 구할 예정"이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이후 국정을 끌고 갈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무작정 기존의 당정협의 위주의 정책운용 방식을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여론을 고려하면 야당과의 정책협조도 꺼릴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두 야당 역시 정부와의 의견조율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김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구조조정 계획을 짜 갖고 와서 설명을 한다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최운열 선대위 경제상황실장은 "야당이라는 의식을 떠나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전날에도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국민의당도 (구조조정) 논의를 위한 비상경제대책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야당이 경제·민생 이슈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만큼, 이후에도 정부와의 경제정책 조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국민의당에서는 이미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제안한 바도 있는 만큼, 굳이 '야-정협의'라는 틀을 유지하기보다는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의 정책협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