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6개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국민 편의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환 가능 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 조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 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 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광업계 지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 대상으로 내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호텔등급 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과 관련해 “국민 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 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식량계획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021~2025)을 마련했다”며 “향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