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힘든 북한'SLBM'… 軍 안보체계 개편 불가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실전 배치될 경우 우리 안보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이 지난 9일 오후 4시25분부터 5시20분까지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 방향으로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핵탄두 탑재시 파괴력 엄청…안보에 큰 위협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SLBM은 잠수함내 수직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 해수면에서 추진체가 점화돼 목표물까지 도달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지상에서 발사되는 다른 무기들은 현재 한미 연합군이 상당부분 추적과 방어를 할 수 있지만 SLBM의 경우 이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 또 동해나 서해, 남해 등 우리 영해 깊은 곳으로 잠수함을 보내 수중에서 SLBM을 발사할 경우 이를 추적해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남한의 주요한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는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수면 위로 올리는 초보 단계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사출시험은 SLBM 개발의 초기단계로 보인다"며 "북한은 잠수함 사출, 수중 사출시험을 한 잠수함도 현재 개발 중이고,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군은 선진국 사례를 들며 통상 개발 과정을 거친다면 실제 개발까지 4~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2000톤급의 신포급 잠수함은 SLBM을 장착해 실전 배치하기에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대형 디젤 잠수함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킬 체인 등으로 방어 역부족 우려 속 정부 "대응 가능"  

일각에서는 현재 군 당국이 추진 중인 킬 체인이나 K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으로는 SLBM을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이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크기의 잠수함 개발에 성공할 경우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도 우리들이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이나 북한 잠수함이 북한 해군기지 어디에 있든 다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있고, 미리 사전대응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수함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탄도미사일을 배후에서 발사한다 이러면 대응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킬체인 KMD를 추가로 구축하면서 대응하는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SLBM을 전력화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반도의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미사일을 언제, 어디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의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기존 미사일 방어체체로는 SLBM을 탐지하거나 요격할 수 없다"며 "현재 군의 대잠 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려야 하고,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와 요격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이것은 우리의 심각한 생존이 달린 문제다. 한미동맹과 안보가 중요하지만 지금껏 맨날 한미동맹만 들먹이지 않았나? 지난 30여년 동안 북한은 오로지 핵무장만 매진해왔다. 한미동맹에 자주권을 미루고 정권끝나면 책임 못지고 군은 맨날 방산비리에 국가기밀사항까지 유출되고 수백억짜리 군함에 기껏 엉터리 고기잡이 소나나 달고 뻑하면 종북세력에 국정책임자와 한통속인지 같이 속아서 평화타령이나 외치니 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심각한 안보상황에도 ‘사드’는 미군이 해주겠다는데도 반대하고 야당은 제꼬라지도 모르는 주제에 1700조 국민세금 폭탄 재정파탄 정책이나 생각없이 쓰자고 하며 유사시 총리도 없는 국정공백 상황이니 단돈 30조만 들여도 국방에 무척 보탬이다. 국방부의 안심전략 믿기지도 않는다. 국회도 그렇다 국민생존권이 달린 안보문제에 이미지 뜨나 안뜨나 정치나 하는 군상들,,,,이번에 국회차원의 국방안보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선거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예전 故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국민들은 왜 그리울까?

권병찬 기자